◆…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인 추경호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고 말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외 경제화견 변화, 정부 경제정책 전환의 필요성 등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국회 공전사태도 장기화되고 있어 우리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조세일보는 27일 자유한국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추경호 의원을 만나 특별 대담을 진행,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추경호 의원은 20대 국회 초선의원이지만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이다. 행정고시를 통해 입직해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 실장(장관급) 등을 지낸 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영 전문가라 평가받고 있다.
특별 대담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춘섭 조세일보 사장이 진행했다. 추 의원은 시종일관 단호하면서도 거침없이 경제 정국을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대담 : 황춘섭 조세일보 사장, 허헌 정치부장, 조성준 정치부 기자>
<질문>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 추경호 =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 우선 각종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 투자, 소비, 고용, 소득, 수출 지표와 이것들의 총체적인 조합인 경제성장지표까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이 통계작성 이후 최악, IMF이후 최악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경제지표 중에 우리가 최하위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꼴찌 지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4%가 나왔는데, IMF 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다.
<질문> 그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
◆ 추경호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경제학의 주류가 아닐 뿐더러 이단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시작됐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
이 실험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세금낭비 같은 일들이다.
소득주도성장, 사회주의 이념으로 편향된 경제 운용을 하다 보니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최악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해외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4분기에 해외 투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문>엉터리 정책으로 실험을 한다는 근거는?
◆ 추경호 = 지금 세계경제는 대부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생산성 역동성 지향'과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내부에서 철저하게 진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과거 정부 탓, 부자 탓, 대기업 탓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해법이 없다.
경제운용 방식이나 경제체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경제정책 운용방식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경제정책의 정도, 원칙, 그리고 흔히 말해서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검증된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필두로 한국 경제의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비주류 경제학자가 이런 것을 한다고 비난해도 좋다', '주류들이 잘못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으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학에는 교과서가 있고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명성있는 상도 있다. 하나의 이론이 정립되려면 수 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분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논리구조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운용을 하고, 많은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자국의 독특한 기제가 있으면 적용시켜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다.
<질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잘 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는데.
◆ 추경호 = 우선 대통령께서 불행하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항상 전 국민하고 소통하고 국민하고 함께 가자고 하던 분이 왜 청와대만 들어가면 구중궁궐 속에서 세상과 담쌓고 살까, 민생의 어려움을 저렇게 모를까, 국민의 목소리를 저렇게 못 들으실까 안타깝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께서 외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건강한 체질을 위한 진통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저렇게 세상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실까 싶다.
청와대에선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경제가 잘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정청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주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 같다.
◆…추경호 의원은 "경제는 통계가 나오므로 1~2년 이상 실적이 누적된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청와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 추경호 = 그렇다. 정치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떤 정치 이념을 선호하는지도 가치 판단이라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는 매달 통계가 나온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통계는 약간의 계절성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몇달 누적이 되고, 1~2년 이상의 실적이 누적되면 그 결과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표가 최악으로 나오고 있는데, 뭘로 경제가 좋다고 자꾸 이야기를 할거냐? 이건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의 문제다.
당정청 관계자들도 늘 기업인, 경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났을 거다. 그들이 한결같이 경제 잘 된다고 말하고 있겠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시는지 왜 그걸 못 들으시는지 답답하다.
도대체 대통령께선 저 하늘 위, 구름 위에 떠 계시는 것 같다. 어려운 현실경제에서 고통 받고 있는 민심과 서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질문>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당 방침은 무엇인가.
◆ 추경호 = 정부가 경제정책 실정을 인정하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
먼저 세금 걷어서 펑펑 쓰는 재정만능주의,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 당장 사탕발린 말로 뭘 준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이게 보약인지 독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십중팔구 마약과 같은 독이다. 절대 체질을 강건하게 하지 않는,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처방을 전부 되돌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또 강성노조들이 득세를 하고 판을 치고, 오히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나 민주노총이 정권을 잡았나 할 정도의 사회 분위기를 시정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점거하고 국회 문을 파손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일반인들이 과연 그럴 수 있나?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은 공공기관의 기물을 파손하고 점거할 상상을 못한다.
연봉을 1억 수준으로 받는 이들이 기업현장을 지배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생산력을 낮추고 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도 채 안되는 집단인데, 나머지 90%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강성노조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으면 기업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출이 타격을 받고, 그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영업자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인원을 줄이고, 공무원 봉급체계도 연공서열순이 아닌 생산성에 기초한 성과급 중심의 봉급체계로 전환하려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걸 다 다시 엎고 도루묵이 됐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늘리고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재정을 퍼 쓰면서 최근 고용수치가 괜찮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괜찮은 게 아니고 착시현상이다. 지난해 완전히 바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60세 이상 취업자수와 단기 저임금 일자리수가 증가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일자리가 절반 이상이다.
일자리 창출에 세금이 작년까지 54조원 투입됐고, 올해엔 26조원 추가 투입돼 총 80조원을 투입했다. 그런데 30~40대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단기 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만 늘어났다. 이것을 가지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인식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약 70%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선진국 서비스산업 생산성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9대에도 처리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 당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소속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다.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10년째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다. 이데올로기를 개입해 법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서비스발전법에 보건 의료를 제외하라 요구하는데, 이유는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에 '의료'나 '보건'이라는 글자가 한 자도 들어간 게 없는데 망상과 비슷한 기우에 불과한 것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를 하려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서비스발전법으로는 바뀔 수 없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고 10년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가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런 이유다.
<질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 추경호 = 경제학계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단적인 정책이라고 표현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없다.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갑자기 제시했다.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 특히 경제부처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하고 황당했을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이란 것을 한 때 논의했다. 임금주도성장이 있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생산성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생산성 증가가 없으면 허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임금주도성장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 정권이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강성 노조가 1등 공신이 돼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질문> 임금주도성장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 추경호 = 좌파정부가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면 민노총이 받쳐줘서 정권이 탄생됐는데, 진짜로 민노총 정부로 세상에 알려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노동자만 바라보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포괄적 개념인 '소득'으로 바꾼 것이다. 여기서부터 성장정책의 족보가 더더욱 없어지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소득이 늘어나면 성장도 되고 소득도 또 더 늘어난다 하니 좋아하지 않겠나. '소득을 어떻게 늘리는데'라고 질문하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는 식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고 해서, 차별받는 줄 알았는데, 이번 정부는 생산성과 상관없이 임금을 똑같이 준다고 하고,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린다고 하니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면서 임금도 높아진다고 하니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국 재정이 충분해야 하는데, 재정은 국민의 세금이다.
◆…추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법인세·상속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을 어떻게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나.
◆ 추경호 = 결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기업을 하는 세상이므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법인세 인하다.
역대 박정희 정권부터 문재인 정부 오기 전까지 법인세를 올린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 이 정부는 참 독특한 정부다. 이 정부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렸다. 문제는 다른 나라도 무슨 이유에서 법인세를 올렸다면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올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는 다 내린다.
미국은 35%에서 21%로 내렸고, 다시 20%로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하기 좋다는 미국도 법인세를 낮춰서 조세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 더해 주변 국가들도 다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청개구리 식으로 법인세를 올렸다. 다른 기업 경영환경도 좋지 않은데 조세까지 국제경쟁력에 부담이 되도록 해서 어떻게 기업이 되겠나.
또 현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재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소득세로 하는 것이다. 기업은 벌어들인 돈을 투자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재벌이 혼자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래서 법인세를 올리는 엉터리 짓을 했다.
법인세 구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 네구간으로 되어있고,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구간이다. 법인세는 누진세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전에 발표된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2016년에 12위였던 순위가 17위로 가라앉았고, 이 주범이 법인세 인상이다. 미국은 조세국제경쟁력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요 원인이 법인세 대폭 인하다.
<질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의 생각은?
◆ 추경호 = 기본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정부가 생각하는 개선안보다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제기된 것이 아니라 십 수년 전부터 경영현장,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측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것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본인이 물러날 때까지 열심히 성장시켜서 자녀에게 물려줘봐야 최대주주할증까지 포함하면 65%가 세금으로 국가에 귀속돼 기업이 반토막도 아니고 다 사라진다.
결국 투자해서 뭐하느냐고 생각하고, 팔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든지 돈으로 물려주는 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업이 하나 둘씩 소멸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기업이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생산을 지속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세금도 잘 내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득이 된다. 기업에게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혀야 한다.
그나마 최근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서 가업상속과 관련해 약간의 세제상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발표한 것은 반쪽도 아니고 변죽만 올리고 시늉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래도 가야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은 기특한 일이다.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왜 상속세가 없어졌는지, 왜 외국은 기업승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현행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제도는 그 대상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정협의안보다 훨씬 파격적이고 전향적인 법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해 둔 상태다.
또한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할증과세하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할증평가제도는 합리적이지 않은 징벌적 과세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앞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안보다 훨씬 진전된 형태로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