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또 3만원이 넘는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업체와의 위탁계약 등 외주형태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또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가 모호해 의료법 저촉 우려 등으로 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기피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1단계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는 1단계의 영향∙효과를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건강증진 효과 입증 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을 허용하고,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으로 유권해석 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다만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지급 등 보험회사간 판촉경쟁에 따른 모집질서 문란을 우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업 영위와 관련해 우려사항을 일정 부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