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와 관련된 개별소비세 인하를 확대한다.
1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간을 더 늘리고, 15년 이상 휘발유 노후차 교체시에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추가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수소·전기차 구매시 주어지는 개별소비세 감면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 투자여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5년 이상 탄 휘발유차 교체하면 '세금혜택'
정부는 우선 올해 6월이 일몰기한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은 3.5%로 그대로 이어지고 인하 기간만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5%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인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 방침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미 당정은 지난달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올해 말까지 연장 결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후 경유차 교체시에만 적용됐던 개소세 인하 방침이 노후 휘발유차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로 교체히면 개소세를 70%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경유차는 물론, 15년 이상 노후차(휘발유, 경유, LPG)를 승용차로 교체해도 개소세 70%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나놨다. 15년 이상 휘발유 승용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 1.05% 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휘발유차에서 경유차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후 6개월까지 100만원 한도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대 400만원 한도로 주어지는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높이고 대상늘리고 기한 연장하고
정부는 시설 투자 촉진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1%(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통과일 이후 1년 동안 2%, 5%, 10%로 각각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일몰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제혜택 적용대상인 생산성향상시설은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에서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까지 확대된다. 안전시설에는 기존 도시가스공급시설(LNG), 유해화학물질시설 등에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가속상각제도는 6개월 한시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업의 혁신성장 투자자산(R&D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50%)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이 되면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50%)을 허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75%로 늘리고 기간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국인 면세점 총 구매한도 '5600달러'까지 올린다
정부는 해외에 나가 쓰는 돈을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할 방침이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1인당 5600달러로 상향되는 셈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가 개선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한다.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사후면세점 위치정보 제공 및 사후면세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은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은 확대된다. 현행법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에는 관세환급 제한 규정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 시 주어지는 양도세 분납 특례 기간은 2년 거치 2년 분납에서 5년 거치 5년 분납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