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고 물러설 입장이 아님을 재차 밝혀 한일 무역분쟁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후 NHK 중계로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나는)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며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며 "이 약속을 위반했다고 보느냐 아니냐가 이번에 묻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거듭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한편 일본의 이같은 조치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국내 정치권의 평가와는 달리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권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또 다른 품목의 금수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중재위원회 절차' 최종시한인 오는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할 태세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도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우호국을 수출절차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의 수출절차도 엄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위해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과 관련 소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