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 WTO제소 필요"
"北 목선 입항 사건, 해경 사건 은폐·축소 의도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관지어 발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서 질문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면서도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라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양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회담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이라며 "장소나 시기에 관계없이 그런 회담이 빨리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그러나 대화와 별도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 피해 발생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선 "올해만 해도 (북한 선박) 80여척이 넘어와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군에서는 대공을 고려해 약간 흐리는 관행이 있어서 '인근'이라고 무심결에 했다고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못난 짓이라서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해경이 한 첫 발표에는 삼척항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첫 발표를 그렇게 했겠냐"며 "군 발표의 제목은 '인근', 내용은 '방파제'로 돼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