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정치적 목적 위해 조치취한 점, 양국 우호·안보협력에 바람직하지 않아"
"세계경제에도 악영향 미칠 것, 우린 국제적 공조 함께 추진할 것"
"장기화될 가능성 있어 대비해야···단기·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민관 비상대응체제 구축···경제부총리·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내 3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라며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태와 관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가 더해졌다"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현 상황에서 경제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먼저 정부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며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한다"면서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기 바란다"고 특히 대기업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과 포스코·한화·GS·농협·현대중공업·신세계 등 자산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 최고경영자와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전경련은 이번에도 제외됐고 허창수 회장은 GS그룹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난 1월 기업인 신년회에도 전경련을 초청되지 않았다. 당시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은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수석들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