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 의원, 피 처장 만나 토로한 정도…부정청탁 정황 발견 못해"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더 팩트)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지난해 2월 피 처장을 만나 부친의 유공자 선정을 논의한 뒤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지만 일반적인 만남으로 해석한 것이다.
검찰 측은 "손 의원이 피 처장을 만나 '부친이 6번이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토로한 정도"라며 "'규정을 어겨서라도 유공자로 선정해 달라'는 등 구체적인 부정청탁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에 7번째 신청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손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한 적이 없는데도 국회에 '전화 신청에 따라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국장은 지난 1~3월 7차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거짓으로 답변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보훈처는 손 의원 측의 별다른 요청이 없이 손 의원 부친을 재심사했다. 그런데 임 전 국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주는 자료에 '전화신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했다'고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특혜 의혹이 일자 "큰오빠가 전화로 직접 재심 신청했다"고 한 손 의원의 발언은 검찰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은 "큰오빠가 본인이 접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이라며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