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최근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의 소재부품 확보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술(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결정했다. 정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재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히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