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日규제 등 불확실성…한은 "경제外 요인 영향력 커져"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마저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 2분기 성장률이 1%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대외 여건도 일본 수출규제가 현실화하는 등 악화하면 2%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5일 발표되는 2분기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1.0% 내외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보다 0.4% 감소한 상황에서 한은이 1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상반기(1∼6월) 성장률 전망치 1.9%(작년 동기 대비)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전제에서 도출된 수치다.
통계상 계절요인 조정과 소수점 반올림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은은 1분기 때 지연된 정부지출이 집행되면 2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1.2%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되면서 실제 경제 성적은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한은은 이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p)나 하향조정했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낙관적인 전망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은은 일본 수출규제 불확실성을 경제전망에 일부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출규제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반영한 것은 아니다.
미·중 무역갈등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불안 요인 가운데 하나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매크로팀장은 "하반기 들어서도 미중 무역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경기 반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해 1%대 성장도 예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데이 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 중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내다봤다.
한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변화가 빠른 점을 들며 경제전망과 시장과의 신속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일본 무역규제만 해도 경제 외에 정치·외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치·외교 등) 경제 외적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 요인 분석만으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경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두 달간 일어난 대외 여건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여유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