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 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는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TV 갭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총리가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발끈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日)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며 보수야당과 언론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페이스북 캡처)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한다"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한일 갈등의 책임을 한국측에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그는 반도체 부품·소재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해서도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새벽 최종 개표결과,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 4석 모자란 160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헌을 호언해 온 아베로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선거 결과가 향후 한일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