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추경안 제출 후 100일 만에 통과 앞둬…역대 2번째 장기계류 법안 기록
5조8300억원 규모 합의…정부 제출안 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 축소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추경 더 미루면 안 된다' 기류 만들어
◆…국회가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더 팩트)
여야가 100일 동안 협의에 진통을 겪어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정리하고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비공개 간사회의에서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총액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6조7000억원 규모보다 87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 불황 선제 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 등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계획했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자 전날 밤 협상을 통해 추경안 총액을 5조8300억원 정도로 가닥을 잡고 적자국채 발행 총액은 3000억원 삭감키로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결위 간사들은 추경안 증액 및 감액 심사를 진행해 접점을 모색했고 이날 오후 간사회의에서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재난 예산, 노후상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등은 5000억원 가량 추가 편성됐다.
이날 추경안 전격 합의에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결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흐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 결정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간사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기동성 있는 대응을 위해 목적 예비비를 쓸 수 있게 조항을 추가해서 1조8000억원 내에서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며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 앞으로 생기는 일들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를 만들어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총선용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한 일자리 예산과 제로페이 홍보비 등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간사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붉은 수돗물 사태, 마늘·양파·아로니아 가격 폭락 등의 관련 예산은 5000억원 정도 증액됐다"며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나 통계왜곡형 단기 일자리 사업,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반영된 사업 등은 골고루 삭감돼 전체 삭감규모는 1조38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 조정소위와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간사단이 마련한 합의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추경안 외에도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민생법안 141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추경안은 문서화 작업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저녁 8시는 넘어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