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수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고향친구라는 사람이 경수를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은 경수 아버지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며 아버지 생전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니 아들인 경수가 그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경수와 어머니는 각자 자신 명의의 재산이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그 가치가 1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시골의 작은 땅이 전부였다.
이에 경수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찾아 온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의 채권자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아버지 고향친구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아버지의 고향친구는 법원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했다. 이 경우 경수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할까?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합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하였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믿고 거래하였는데 유·불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분리할 필요가 생긴다.
이에 우리 민법은 제104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은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분리청구가 허용된다.
당사자의 재산분리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는 심판을 하면 분리청구권자는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명령이 있은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 하여야 한다. 또한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이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기간(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과 상속채권자와 유증에 대한 공고기간(2월 이상)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51조).
따라서 경수는 상속재산 분리청구기간과 상속채권자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아버지의 친구에게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경수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시골 땅(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아버지의 친구에게 변제를 하면 족하고 그 범위를 넘어 자신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
결국 아버지의 친구는 경수 아버지에게 빌려준 5000만원중 시골땅의 가치인 1000만원만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하여 경수에게 청구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