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악 상황 상정하고 장단기 대책 준비해...외교적 노력도 병행"
이제민 "아베의 일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해" 주장
李 "정치 쪽에서 큰 해결 부분 많겠지만 경제 쪽에서 먼저 해결책 찾아야"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발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 부품 및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즉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준비해 왔다는 점을 언급한 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제민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그러나 한국은 그 후에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서 "아베의 일본은 바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냉전 종식 후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한국은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며 "그런 구도에서 지금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고 일본의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 정치 쪽에서 큰 해결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당면 문제의 연원이 통상문제인 만큼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통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더 장기적인 과제인 산업 정책을 먼저 살펴봐야 하고,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시경제 정책을 살펴볼 있겠다"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록해 거시경제분과 의장인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민생경제분과 의장인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혁신경제분과 의장인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대외경제분과 의장인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를 포함한 자문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과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 고민정 대변인,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조한기 1부속‧오종식 연설기획‧이진석 정책조정‧석종훈 중소벤처‧도규상 경제정책‧강성천 산업정책‧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