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미스터 조세'로 불리는 임승순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조세전문그룹에서 조세 쟁송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사건, 신탁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사건 등 다양한 조세 사건을 맡아 성과를 냈다.
특히 지난해 부영그룹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부영 사건은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정리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고보조금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부가세 소송,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증여세 소송 등 주요 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냈다.
사건을 맡으며 굵직한 조세 소송에서 중요 선례가 되는 판례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조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법시험 공부 시절 살던 집의 임대차등기를 직접 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서 부터다.
당시 그는 구청에서 임차권등기에 대해 전세권등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세를 요구해 이를 납부했다가 민사법상 임차권과 전세권이 다르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한다.
관련 세법 규정과 등기 예규를 찾아보고 구청으로부터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면서 세법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시절 본격적으로 조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화우에 합류한 뒤부터는 조세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임 대표변호사의 '조세법' 교과서 개정작업을 매년 돕고 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펼쳐 한국세법학회 등에서 발표와 토론 패널로 참여하며 이론과 실무에 모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사람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인간미'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호사는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고충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따라서 의뢰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로펌 선후배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미를 중요하게 여긴다.
동료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서 함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6기),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및 한국신탁학회 회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