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팔로우 전략'으로는 日 넘어설 수 없다...혁신성장 이뤄내야"
차등의결권 도입 못하는 이유...경영권 방어 악용 우려?
차등의결권, 혁신기술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제2벤처 붐' 조성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충북 오송 바이오산업단지를 찾아 혁신성장을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기 위해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 이상 '팔로우 전략'으로는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폭넓은 경제정책을 병행해 나가야한다는 점도 밝혔다.
결국 혁신성장을 이뤄내야 우리 경제의 외연이 넓혀져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역동성을 되살리고 더욱 키워야한다"면서 5G 상용화, 제2벤처 붐, 시스템반도체, 전기차와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자신감도 보였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시스템반도체·전기차·수소차·바이로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2벤처 붐을 조성해 혁신성장의 근저를 탄탄하게 만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자금력 부족이라고 꼽는 데에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데, 이런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기업을 상장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이다. 기업을 상장하거나 증자 과정에서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리바바와 같은 신생 혁신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나 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쌓아 놓고 기술혁신 등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를 차등의결권 부재로 꼽고 있다.
회사는 설립할 수 있으나 우리 자본시장 특성상 투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혁신기업은 R&D(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 정책자금의 경우도 담보 없이 기술과 신용만으론 조달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위험기업'으로 분류되어 추가대출이 어렵고, 대출기간도 3년 정도로 장기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업은 대출보다는 증시 상장(IPO)과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는데 이 또한 녹녹치 않다.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경우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상생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손쉽게 M&A(인수합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벤처붐으로 조성된 강남 테헤란밸리 전경(조세일보 DB)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자금지원은 물론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엔 소위 '테헤란밸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벤처창업 붐이 일었고, 전국적으로 약 2만여 벤처기업이 탄생해 우리나라 IT산업의 성장·발전에 일조를 하게 됐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나아가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 창업해 성공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 즉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인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년초 혁신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또는 10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해 9월 중국 정부는 회사법 등 법률과 자본시장 관련 규정을 보완해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술 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술기업의 중국 증시 상장을 유도함으로써 유망 기술기업들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나 최대 웹 검색업체 바이두 등이 차등의결권이 없는 자국 증시가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과 중국의 알리바바·바이두 등 수 많은 세계적인 기술기업들이 차등의결권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 부담 없이 자금조달과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
차등의결권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재벌 또는 대기업 경영자가 경영을 잘 못했을 경우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는, 경영권 방어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이제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한 혁신기업의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제도는 단점 보다 장점이 월등히 많은 제도이기에 거의 모든 선진국이 널리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벤처기업 또는 혁신기술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인 '금융기관 신용대출'은 사업초창기 신용평가의 모호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증자를 위한 주식 발행'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넘어가는 문제가 있고, '대기업 투자'의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돼 각종 규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통해 벤처기업 또는 혁신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해 줌으로써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제2벤처 붐'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제2벤처 붐 조성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해 이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그 문을 과감히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의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