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평화, 일제히 조 후보자 각종 의혹 맹비난
정의당,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
민주, 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되면 안 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자진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조 후보자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더 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야당은 일제히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나라를 망칠 사람",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며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할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정도면 비리의 종합선물세트, 무한리필 후보자다. 위장이혼 재태크, 사학재태크, 민정수석 재태크 편법의 달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혹을 알고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 대국민 농락"이라며 "만약 대통령도 모르셨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시스템이 조 후보자 한 명에 의해 무력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조국 정권', '조국농단 정권'이었던 것이다. 문 대통령도 속고, 야당도 속고, 국민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조 후보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며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사모펀드에 본인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74억 이상을 약정했다. 거기다가 20대 자녀들이 3억 5500만원씩 약정했다. 이 20대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무려 3억원 이상을 약정하느냐"며 개탄했다.
그는 "아마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양파 벗기듯이 더 드러날 것"이라며 "더이상 창피 당하지 말고 위장전입·사모펀드·국가보안법 이 세가지만 해도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깨끗히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는 한마디로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며 "국론통합에 가장 크게 역행하는 코드인사를 대통령이 했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의 전처 사이에 부동산 위장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웅동학원과의 소송사건이 문제로 제기되고, 사모펀드 투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젊을 때 사노맹(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인데 법무장관이 될 수 있냐는 색깔론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문제는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객관적 사실이 반영되리라 본다. 법률적으로 조 후보의 행위가 위법인지를 논하려 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조 수석이 그동안 제기한 사회·도덕적 문제에 맞게 살고, 거기에 맞게 발언해왔는지의 문제다"라고 짚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론 SNS로 사회적 편가르기를 심하게 하고 사회분열 행위에 앞장섰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도 친일이다 반일이다 편가르는데 앞장섰다"며 "지금 닥친 여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통일하고 통합해야 할 대통령이 국론 분열의 주역인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야당과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국민과 협조받을 일이 산적한 위기상황이다. 여러 국난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조그마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파적, 사적 이해관계를 모두 벗어던지고 국민대의를 보고 한반도 역사의 미래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청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도 19일 오전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조 후보자에게) 진보의 도덕적 몰락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내 사람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진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인사의 안일함이 이 정부의 인사실패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평화당 의원은 "이쯤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소문난 법꾸라지 맛집인가?'란 논평에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스런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다. 법무부 장관 지명자 조국은 자진 사퇴 후 차라리 패밀리 비즈니스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조 후보자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교하며 "조국에게서 법꾸라지라 불렸던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 우병우가 오버랩된다. 우병우에게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법비'를 질타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학자 시절의 교수 조국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자진 사퇴까진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개월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관심이 많은데 정의당 데스노트는 국민의 것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의당은 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엊갈려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다음 당론을 정하자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의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맹활약한 만큼 이번에도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상으로나 좌파진영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배치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 과정에 나설 것을 예고한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며 "후보자는 물론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직책 수행을 위한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자 목적"이라며 "뜬소문만 가득하게 변죽만 울리는 청문회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정쟁의 또 다른 무대가 돼서 제도의 목적을 상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당은 낭설을 의혹으로 키우려는 안간힘 대신 청문회 날짜를 잡고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