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이 부가세 추월…기재위 "정부, 세수추계 정확도 높여야"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8조원 이상 더 걷히는 유례 없는 '세수 호황'을 기록하면서 세수탄성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 GDP디플레이터)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마이너스(-0.39)를 기록한 뒤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찍었다. 이후 2014년 0.45, 2015년 1.15를 거쳐 세수 호황 기조로 2016년에는 2.28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1.74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록적인 세수탄성치를 보인 것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8조2천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 실적 개선,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980∼1990년대 국세 수입 증가율은 대체로 경상성장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이후 경상성장률에 대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국세 수입의 변동폭 확대는 법인세와 같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수의 비중 확대, 과세 기반의 집중도 심화, 조세제도의 누진성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기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국세 수입의 경기에 대한 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시 경제지표에 기반한 현행 세수추계모형만으로는 정확한 세수 추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행 세수추계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를 하고,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 추계를 한다.
이에 대해 기재위는 "기재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들 모형을 현행 거시지표 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법인세 수납액의 비중이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수납액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법인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잘 걷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세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으로 꼽힌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비중이 가장 컸던 부가가치세 수납액은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에는 23.8%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세 수납액의 비중은 2015년 이후부터 3대 세목 중 가장 커졌고, 작년에는 28.8%를 나타냈다.
법인세 수납액은 최근 다른 세목에 비해 비중이 완연한 증가세를 보이며 작년에는 24.2%를 기록,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상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