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입법전략센터가 국내 로펌 최초로 국회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P&B(Policy & Business) Report'를 발간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국회 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센터장 차동언 변호사)는 지난 1년간 국회 입법 관련 전문인력들의 개발과 분석을 거쳐 이번달 'P&B(Policy & Business) Report' 첫 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상정 법안의 소개와 입법제안 취지를 비롯해 발의자 및 소속정당까지 '원스톱'으로 소개하고 있다.
단순히 법률을 해석하거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이자 최신 국회 입법 정보 분석지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정기적으로 발의되는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원회별로 목록을 정리해 소개하고 있고, 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법안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국회의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분석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심사과정에서 발언한 국회의원의 의견이 수록돼 있다.
법안이 현재 어떤 단계에서 논의 중인지에 대한 정보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도 매월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본회의 일정이 하나의 표로 수록돼 있어 국회 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륙아주는 16대 국회 대비 20대 현재 국회의 발의 법안 숫자가 8배, 통과 법안 숫자는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입법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형 로펌이 기업에서 맡기는 송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입법 정보지를 제작해 기업사의 능동적 경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법률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국회의 일법 활동과 발의 법안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안목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입법과정 참여와 국민들의 대국회 감시 기능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