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합의 이르지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더 팩트)
국회 법사위원회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자는 합의안 수용 여부를 보류한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 의혹과 관련있는 가족, 교수 등 증인 80명 이상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가족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며 가족은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거부했다.
김 간사는 "청문회를 이틀간 하니까 사실상 하루정도는 증인, 참고인을 많이 확보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실체규명을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불거진 의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당, 각 당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추출해보니 8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가족과 교수도 있고, 청와대 특감반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저희들이 제기했던 조 후보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관련된 특감반원 등 공무원, 입시부정관련 증인까지 80명이 넘는다"며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는 열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간사는 "가족을 청문회에서 부르는 건 어렵다고 본다.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사례도 없고 청문회 자체 목적과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청문회 진행도 기존 관례와 다르지 않게 가야한다. 이틀간 했을 경우 하루는 정책질의, 하루는 의혹을 규명했던 사례가 있다"며 "예전 사례에 따라 해야하고 사실확인 문제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간사는 "저희는 가족 신상털기를 하겠다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 아시다시피 사학재단을 이용해 돈벌이 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다 가족이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가족펀드라고 한다"며 "입시부정과 관련해 후보자 본인, 부인, 딸이 핵심인물이다. 이게 어떻게 신상털기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기싸움을 펼쳤다.
김 간사는 "아시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한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입시부정, 사학부정, 사모펀드 부정 전체에 대해 강제수사를 개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 간사는 "압수수색을 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거고 저희들은 이 문제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며 "다시말해 압수수색해서 유죄가 아니다. 압수수색했다고 조 후보자를 지금 단계에서 사퇴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결국 양당은 오전 회동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후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간사는 퇴장하며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우리는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80명이 넘는 증인에 대해 명단을 드렸다"라며 "(송 간사는) 가족들은 일체 못 받고 나머지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 교수 두명 정도 외에는 못받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단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조국 후보가 청문회장에서 모른다고 답했을 때 누구를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하나. 지금까지 조 후보자가 했던 언행을 보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동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