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카드결제와 달리 즉각적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유 의원이 국세청·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3000만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가 129억건, 발급 비용이 561억원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대신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경우 약 197억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
유 의원은 "세원 노출 등의 이유로 일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몰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면 세수 투명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