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세수(국세) 규모가 올해 대비 '뒷걸음질' 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3~4년 동안 정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초과세수가 확보되는 등 잘 나가던 세수상황은 일본 경제도발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린 모습이다.
특히 정부 예측에 따르면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인 법인세의 감소폭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은 올해 예산 294조8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0.9%) 가량 감소한 292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284조1000억원(2019년 세입예산안 대비 3조원, 1.1%↓), 특별회계 7조9000억원(2019년 세입예산안 대비 3000억원, 3.5%↑) 등으로 전망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올해 대비 10.0%(8조원) 증가한 88조4000억원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고, 부가가치세가 올해 대비 0.2%(1200억원) 증가한 68조8000억원 수준으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법인세다.
당초 정부가 잡은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은 79조2000억원 수준인데, 내년 법인세 세입예산은 이보다 18.7%(14조8000억원) 급감한 64조4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법인세 납부의 기준이 되는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보다 긴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이지만 당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기업 증세 조치는 세수 측면에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
상속증여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기조를 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입은 전반적으로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법인세 세입예산 감소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한편 재정분권에 따른 내년도 추가 지방이전분 국세를 포함하면(5조1000억원)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97조1000억원 수준으로 지방이전분을 포함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안(298조원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