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홍남기 기재부 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사진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안(469조5000억원)은 그저 예고편이었나.
정부가 내년에도 나랏돈을 더 푸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가져간다.
'수퍼 예산'으로 불렸던 올해 예산안 대비 9.3% 늘린 '업그레이드 수퍼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일자리·복지 사업에 들어갈 돈이 늘었고,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데 따라 재정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펼치더라도 재정건전성에는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
하지만 내년부터 세수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이 '암초'가 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겠다고 나섰으니, 나라 빚은 확 불어난다. 재정적자·국가채무가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할 정도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구조자체가 저성장 모드라는 점에서 정부가 밝힌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구조가 실현되어 재정건전성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의문.
그간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펑펑 쏟아 부었지만 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했다. 이번에 실패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대단히 암울해 질 수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 급속도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확인된 재정건전성은 암울하기만 하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 대비 1.2% 늘어난 482조원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특히 국세는 292조원으로 올해(294조8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을 내다봤다.
정부 스스로 '세수불황'을 사전 예고한 것이다.
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다보니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채운 다는 방침.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국채발행한도는 60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올해(33조8000억원)보다 무려 26조4000억원이나 폭증한 규모다.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는 뚜렷이 나타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34조5000억원이 늘어 7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내년 3.6%까지 오른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권고하는 '3% 이내 관리'라는 재정준칙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국가채무는 내년 사상 첫 800조원(800조5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대비 비율은 39.8%로,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긴 40%에 근접한다. 하지만 내후년(42.1%)에는 40%선마저 지키기 어렵게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재원마련 방법엔 글쎄, '증세' 카드 나올까 |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로 오르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과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논리다. 지난 2년(2017~2018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도 축적한 상태라고도 했다.
하지만 늘어난 정부의 씀씀이를 빚으로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세입기반 확충·지출혁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세입 부분에선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과제는 대부분 수 년에 걸쳐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조세지출 정비율은 38.2%로, 전년(14.9%)보다 크게 오른다. 하지만 조세지출 규모가 큰 제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는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건들기 어렵고 막상 제도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재정악화 흐름을 바꿀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시각이 짙다.
국세청의 '노력 세수'도 기대하긴 어렵다. 세수의 94%가 자발적 신고납부로 구성되고 세무조사로 거두는 건 2% 이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세무조사 칼날을 이리저리 휘두를 수도 없다(특히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도 과거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터라, 특별한 재원마련책이라고 볼 수 없다.
중기(2019~2023년)적으로 재정지출(연평균 6.5%)이 수입(3.9%)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가져가는 만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서인지 올해 예산안, 세법개정안엔 보편적인 증세와 관련한 언급은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 복지예산 가장 크게 늘어… 더 강화된 '소주성' |
저소득층의 소득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가속 페달 더 깊게 밟는 모습.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관련 사업이 181조6000원으로 전(全)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올해보다 20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등의 명목으로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4조5000억원 늘린 2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특정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경쟁력이 취약한 만큼, 이들 분야 자립화를 위한 2조1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단기 기술개발→시제품제작→성능·양산평가→설비투자 자금공급'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가지원 소요가 생긴다면 목적예비비(5000억원) 증액, 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하겠다는 방침.
정부는 이른바 'D·N·A+Big3(Data, Network, AI+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 분야에도 집중 투자(4조7000억원)해서 혁신성과를 조기에 이루겠다고 했다.
최근 대내외여건을 감안해 수출·투자·내수활성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도 재원이 집중 투입된다. 정책자금 14조5000억원을 공급해 민간 설비·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목표를 달성하고자 4000억원의 재정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 SCO(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0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33개 사업 전면 착수, 전국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사업도 이루어진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하방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