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증가 형 증가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는 형량에 크게 변동 없을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2시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최서원, 이 부회장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경우 전합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뇌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며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파기환송심은 제 1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말 3마리가 뇌물죄로 바뀌면서 뇌물액수와 횡령액이 증가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서원씨의 경우 일부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파기환송 됐으나, 전체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벌금 액수가 올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말 세 마리 구입비와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될 수 있었다.
국정농단 선고는 TV와 대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