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국회가 만든 법 스스로 어기는 직무유기...국회법 준수해야"
◆…청와대 전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것에 청와대가 '국회법 준수'를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질타했다.
강 수석은 이어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조차 법정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면서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무산시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9월 2~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보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선 "이미 2~3일 개최안도 법정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른 일정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다"고 일축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과의 잠정 합의로 내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자 했으나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1분 만에 전체회의가 끝나면서 사실상 2~3일 인사청문회는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산회하면 당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까지 확정해야 했던 증인 채택 범위와 청문 실시 계획서 등 안건 채택이 불발된 것이다.
주말 사이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없지 않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의 이견 차가 커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