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국민 많아...젊은 세대엔 깊은 상처"
"청문회 정쟁화되면 인재 발탁 어려워...고사한 사람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 성남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을 나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는 점을 직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한다"며 "또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가 정쟁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되어 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임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등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선 "(청문회 연기 건은) 청와대 협상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하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는) 법적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는데 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청와대는 나중에 동의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 밝힌 원칙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고 특별히 대응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의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한 점과 동시에 '청문회가 인재 발탁을 위한 과정'을 강조한 점을 두고, 결국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추측을 낳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뒤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본 후 동남아 순방 후 귀국시점에 맞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