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의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로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의 GDP 대비 부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 부문 부채(자국통화 기준)의 경우 한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4.4% 증가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29.2%, 중국의 17.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GDP 대비 부채비율은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한 잠재부채는 세계 2위로 분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인데, 한국은 159.7%로 세계 평균의 2.1배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고,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 아르헨티나(77.9%)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데 따라 GDP 대비 잠재부채 비율이 높은 만큼, 정부부채와 함께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증가세(연평균 9.8%)로 따지면 세계에서 15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가계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 빚 상환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작년 기업부채는 GDP 대비 101.7%로 전년의 98.3%보다 높아지며 세계 16위 수준이었다.
여기에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5.7%로 올랐다.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 육박하는데,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소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