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한국 법인세수 비율 2년 연속 증가세
투자 저하 우려에... "법인세 인하 등 필요"
한경硏,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 보고서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를 낮춰 부진한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을 계속해서 오르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저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타개책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등을 거론하고 있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6위였고, 전체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였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년 2.7%로 떨어졌다가 2016년 3.0%, 2017년 3.2%로 상승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22%→25%)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법인세 감면혜택이 줄어든데 따라 과세소득이 오른 탓이다.
한경연은 GDP대비 법인세율 비율을 총 4가지 구성요인(실효세율, 과세소득 비율, 법인이윤율, 법인부문 비중)으로 나눠 분석(2010~2017년)했는데, 이 중 '과세소득 비율'의 상승이 법인세 비율 변화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한경연은 "과세소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등이 축소되어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2015~2017년 기간에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연평균 8.9% 증가했는데,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늘어 가장 영향력이 컸다. 2010~2017년 기간으로는 과세소득 비율(1.9%), 법인부문 비중(0.7%), 실효세율(0.5%)이 상승요인, 법인이윤율(-1.1%)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과세소득 비율 상승이 GDP대비 법인세 비율을 높인데 주요했다는 근거는 또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명목 GDP대비 법인세 비율은 2016년 10.2%(2.72→2.99%), 2017년 7.7%(2.99→3.22%) 증가했는데, 과세소득 비율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각각 6.3%, 7.8%에 달했다. 이에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 105.8%로 올랐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