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천61조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천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천억원 중 57.6%엔 426조5천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805조5천억원 중 59.2%인 476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이후 2021년 887조6천억원 중 61.8%인 548조1천억원, 2022년에는 970조6천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외화자산 매입(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으로 사용돼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안 좋은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 소요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절감과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해 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자성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총 이자지출은 올해 15조9천829억원에서 2023년 20조1천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라고 부른다. 이는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는 올해 11조9천146억원에서 2023년 16조1천80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평균 8.0% 늘어 전체 이자지출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국가 채무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외에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는 올해 1조3천196억원에서 2023년 1조4천931억원으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는 올해 1조5천142억원에서 2023년 1조6천17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자지출 증가는 정부 예산 중 의무지출 총액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으로 정부가 원한다고 삭감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239조8천억원(추경 기준)에서 2023년 302조8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