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통해 언급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 판단 깔려
경유세도 인상 검토 될 수도…재정특위도 권고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쥴(JUL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비용(국민건강 저해 등)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정 대상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할지를 고려하고 있어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와 유사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두 제품 간 매겨지는 담뱃세는 큰 차이를 보여 '과세적정성'이 논란거리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 적정한 과세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당초 개소세는 사치성 소비재의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었지만 최근엔 외부불경제(생산자, 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를 치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4.2%나 늘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담배 등 유해품목에 대한 수요 억제 목적을 중심으로 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도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에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니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약 259원으로, 일반담배에 1갑에 부과되는 594원에 절반 수준이다.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 만큼, 경유세도 인상(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조정)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승용자동차는 개소세 대상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급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지만, 도로 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종교·자선·학술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도, 이들 법인이 재산을 출연(기부)받은 경우 증여세 대신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는 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 밖에 관세법에서 통관절차 규정을 따로 떼어 '신(新) 통관절차법'을 만든다. 현행 통관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 안전·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신통관절차법 제정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