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사진: 더 팩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규정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예식장 운영자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련 법인세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인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도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3억원 가량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절반 가량인 약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업자가 얻은 실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고액 현금 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 자진 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을 제시했다.
헌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과태료 부담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도 아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국 법인세법상의 과태표 조항은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의 위법성 정도에 차이가 없는 만큼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도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