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강조, 3년간 무기구입 대안 제시"
트럼프 "대북제재 유지", 금강산-개성공단-지소미아 언급 없어"
두 정상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큼'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리 정부의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방위비 분담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한미군 배치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 명목임을 부각하며 한국이 미국에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로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정당화해 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뒤,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보다는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카드가 향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대비해 보다 나은 전략적 대안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정상은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밝힌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콘셉트(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한다'는 언급은 나왔다"며 미국이 비핵화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도 "두 정상간 구체적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두 정상간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