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관세체납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액 관세 체납자의 60%가량은 아예 세금을 낼 수 없는 '불능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체납 발생·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누적 관세체납액은 1조270억원이다.
관세 체납액은 2013년 5789억원에서 2017년 1조원을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6436억원, 2015년 4012억원, 지난해 1235억원으로 체납 발생액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정리 실적이 발생액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누적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 실제 이월되는 체납액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현금수납, 부과취소 등의 체납 관세 정리실적은 2013년 1913억원에서 지난해 1078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올해 정리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으로 지난해 보단 페이스가 빠르다.
관세 체납자 수는 2013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2013년 39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이며, 이들 중 59.8%인 196명은 무재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은 "고액 관세 체납자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행정에서 중대한 문제이며, 대부분 악의적인 체납으로 의심된다"며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