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지원'…현장·中企 중심
新통관기술 도입 추진
◆…김영문 관세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신(新)보호무역주의, 일본 수출 규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수출기업 지원'을 꼽았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수출지원과 관련, 현장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이 밀집한 지역세관을 거점으로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 확보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등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체 무역동향 분석이 어려운 초보 중소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무역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수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인프라와 제도를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주문·배송정보가 자동 입력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을 오는 12월 구축하고, 중소·영세기업이 손쉽게 온라인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서식을 간소화(57→18개)했다고 김 청장은 전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신속'에서 '안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방사능 오염물품, 마약류 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의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테마·품목·시기별 집중단속을 통해 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폐기물과 방사능 오염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장비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마약류와 테러물품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마약의 주요 반입경로의 물품 검사과정에서 과학탐지장비 활용을 확대하고,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신종마약을 단속하고 있다"면서 "주요 마약 생산 소비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국내외 정보채널 확대와 자체 정보분석 및 식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행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요구 수준을 반영해 통관행정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관세행정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관행정을 구현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수출입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자발적 납세와 예방 행정 중심으로 관세 조사·수사 업무를 전환하되, 중대한 무역 범죄행위는 엄단해 대외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하고 경미한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에서 계도 중심으로 전환해 재발에 따른 범법자 양산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세외교를 전개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실적 중심의 계량적 성과지표를 폐지해 본연의 업무를 잘하는 신뢰받는 조직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