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회피하는 해외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관세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대행업체가 관세회피 목적으로 제품가격을 낮춰 신고하는데, 적발 시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심 의원은 "해외직구를 했다가 나도 모르게 탈세범이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관세법상 직구 시 부가세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데 대행업체가 저가신고로 적발되면 책임은 소비자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를 보니 해외직구 대행업체의 80~90%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적발 규모가 너무 작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대행업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업계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한다"며 "거의 저가신고를 하니,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이 저가신고를 조장하면 쇼핑몰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법인들도 이를 방조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관세법인 조사는 물론이고 성실신고 기준을 제시해 관리해야 한다. 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