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전했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 규정(분할납부 등)과 기한을 확대·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전하고자 건물(토지 포함)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러한 특례는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한다.
박 의원은 "해당 시설의 규모, 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납 기간은 시설 이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신규인력 채용, 콘텐츠 구성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
개정안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시설에 대한 양도세를 '3년 거치 후 5년 간' 분납이 가능하게 하고, 일몰기한은 2022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