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통과에 '힘 보태겠다' 시사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통과가 여야 진통을 겪을 경우 강행해서라도 처리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21일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합의 불발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하고, 일부 소수 야당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가 다시 한 번 공회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메시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야권이 전면반대를 불사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의장은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시행령과 지침 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입법을 하지 않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며 "겨우 3건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는데 지금 와서 나자빠지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 밖에 답이 없다"며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문 의장은 "지금의 선진화법은 말도 안되며 청문회법도 고쳐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결단 난다"고 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광장에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며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어느 당에 몰아줬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의장은 다음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본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참가 여부와 방문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