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 들어···'공정·개혁' 열망 절감"
"무거운 책임감 갖겠다···'공정'위한 '개혁' 강력히 추진할 것"
"국민의 뜻, 시급한 검찰개혁···국회, 관련 법안 조속 처리해야"
"엄정한 사정기능 작동, 국정농단 없었을 것"···공수처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사진=YTN방송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국 사태' 여파로 국론이 분열된 점과 관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으로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재차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 의지를 명확히 했다.
◆ 공정경제,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
문 대통령은 '갑을 문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교육 불공정'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고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논란 중심에 놓여있는 '검찰 개혁' 관련,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며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들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공수처 설치' 찬반 공방과 관련해서도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한 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미룰 수 없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은 물론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야당에서 요구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선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수적인 생각과 진보적인 생각이 실용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며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면서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