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오는 25일 명예퇴직,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김 세제실장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기획재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논의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세제실 최고 콘트롤타워인 '세제실장' 교체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고도로 시스템화되어 있는 세제실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세제실장 교체가 업무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인선 결과에 따라 상당폭의 세대교체를 몰고올 수 있어 조직원들의 심리적 포지션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 떠나는 김병규, 세제실은 '씁쓸' |
지난해 3월 쟁쟁한 선배기수들을 제치고 세제실장에 발탁, 기재부 인사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병규 현 세제실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오는 25일(금) 정들었던 공복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여러 난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1년 7개월 가량 세제실장 자리를 유지하며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 개인적 문제가 연루된 일련의 사건만 없었다면, 촉망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세제실 안팎에서는 그의 사퇴를 둘러싸고 아쉬움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세제실 조직 측면에서 최근 2~3년 사이 재직했던 세제실장 출신들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중도낙마'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많다. 이는 조직의 사기와도 직결된 문제.
세제실장 뿐만 아니라 세제실 출신 국과장급 간부들도 인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세제실이 구가했던 '영광의 시대'가 영영 과거의 일로 덮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어린 말들이 나오고 있다.
| 새 세제실장 당면과제 '정.기.국.회' |
현재 기재부 안팎에서는 새로운 세제실장 인선과 관련한 이런 저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단 인선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제실장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하루도 비워놓을 수 없지만, 인사검증 등 전반적인 고위공직자 인선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내달 초순까지 인선 시기가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제실 안팎에서는 인사가 빠른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당장 정기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인사가 늦어질 경우 이런 저런 인사와 관련한 억측들이 양산되어 조직 분위기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 실제 최영록 전 세제실장-김병규 현 세제실장 교체과정이 1개월 가량 시간을 소모하면서 세제실 안팎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었다.
어찌됐든 새 세제실장은 부임과 동시에 올해 세법개정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대응이라는 막중한 업무부담을 안게된다.
세율인상 등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세법개정 내용이 사실상 전무해 예년보다 정기국회 논의 과정이 수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세제지원책의 입법(의원입법안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어 예년 못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
내년 세수는 물론 내년 이후 세수상황 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밀려서는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