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도국 논의관련 정부 입장및 대응 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는 25일 사실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G20, OECD 회원국,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제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
홍 부총리는 대응방향과 관련해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 분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의 WTO 농업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보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는 등 농산물 가격 안정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향후 사업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농업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향후에도 농업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둔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