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정 가치 실현, 국민의 절실한 요구···무겁게 받아들여야"
"우리 교육, 신뢰 위기 직면···냉엄한 평가회피론 교육혁신 안돼"
"학종 실태조사 결과 분석후, 11월 중 납득할 개선 방안 마련해달라"
"사교육비 증가 막도록 일반고 교육역량 높이기 최선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때 인사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므로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교육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한다"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다양한 전형으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도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교육 개혁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학종)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여 11월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 배려 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또한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또 다른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가 수시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과도한 교육 경쟁, 조기 선행 교육과 높은 교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 불평등,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일반 고교와의 격차를 낳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아야한다"면서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 과제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학들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발언 후 진보 교육계와 정당은 물론 일부 보수교육단체의 반발에도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재차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도 직업교육 관련 예산도 늘려서 편성해두고 있지만 고등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부족하다"면서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