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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세금이슈 논의 뜨거웠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19.10.2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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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심충진 학회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학회 회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최근 경제계 안팎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조세이슈를 놓고 시사점과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지난 26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를 포함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공공기관 정책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 1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심충진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세무학회가 1988년 창립된 이래 세무회계, 조세법 및 조세정책 관련 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세무전문가들이 함께 시대적 과제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인구구조 급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의 회오리 속에서 국가 및 사회를 움직이는 조세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학술연구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세무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다양해지는 조세정책에 따라 세무서비스 시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세무회계 개념체계 재정립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수준 높고 다양한 논문을 기초로 세무업계와 한국세무학회 발전의 도움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 논의… 조세이슈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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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심충진 학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세법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기본에 충실하고자 관련 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세무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연구 결과'에 대한 자유토론이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공동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윤재원 홍익대 교수, 구자은 수원대 교수는 세무회계 기초개념을 정립해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이 분야 발전의 도움을 주는 데 있다고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지난 2003년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재무회계 개념체계가 재무보고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유용한 기초개념을 제공한 것처럼 세무회계 분야에서도 이 같은 개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세무회계 범위와 관련해 회계적 측정방법을 매개로 확정되는 과세표준을 선택하는 세목에 대해 조세부담의 배분기준인 과세표준의 산정파악에 관한 재무적 정보의 측정 및 전달을 위한 회계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개념체계가 재정된다면 납세의무자의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정해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 시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제자들은 내다봤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조세법, 세무회계 및 지방세, 신탁과 합병관련 과세이슈 등 총 30개의 연구논문이 다루어졌다.

특히 '가장이혼 및 재산분할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를 다룬 박훈 서울시립대교수의 연구논문과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이동식 경북대 교수의 연구가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기업구조조정세제 사후관리 요건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황영임 회계법인리안 회계사의 연구발표 등이 이어졌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세무학회는 세무회계, 조세법, 조세정책 관련 교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30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유익한 학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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