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 2월경 고발된 '타다' 사건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해"
"검찰 사건 처리 방침, 정부 당국에 사전 전달했다"
"정부가 정책적 해결 못해, 부득이 기소하게 된 것"
대검찰청은 1일 '타다' 기소가 '늦장 기소'라는 정부여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면서 "올해 7월경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은 올해 2월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면서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어 "금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정부 당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밝혔다..
검찰의 늦장 대응이 아니라 정부 요청으로 석달 이상 기소를 미뤘으나 정부가 해결을 하지 못하자 기소를 하게 됐다고 해명을 한 셈이다.
대검은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무면허사업자나 무허가사업자가 면허·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타다' 운행을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타다'는 렌트가 아니라 '유사택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쏘카와 타다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