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한,중,일,호주,뉴질랜드 참여, 인도는 추후 결정
인도 참여시 역내 경제 규모 25조달러, 세계 GDP의 3분의1에 달해
◆…한중일(韓中日)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FP)이 4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인도는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다.(청와대)
한중일(韓中日)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FP)이 4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지난 2013년 1차 협상이 개시된 지 7년 만이다. 추가 협상을 제의한 인도는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다.
15개국은 이날 태국 방콕 노보텔 임팩트 포럼에서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의 타결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CEP 협정문은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통신‧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등 20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인도가 참여할 경우 역내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인 약 25조달러, 역내 인구는 세계 인구 절반인 35억 명에 달한다.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셈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 RCEP의 지향점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문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 국의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교류와 협력을 이어 왔고 이를 통해 문명의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RCEP이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신남방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