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투자할 경우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올해 말 일몰(폐지) 예정을 앞두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행 안전시설로 포함되어 있던 해외자원개발시설의 경우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시설에서 제외되면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아예 삭제됐다.
홍 의원은 "2014년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여건과 수익성 악화로 인해 국내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조세특례마저 중단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1%에서 3%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내국법인에서 외국자회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자원의 무기화 등 자원 공급 불안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