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 송환 주민 2명, 귀순 의사 자체가 없어…매뉴얼대로 인도"
김연철 "귀순의사 신뢰할 수 없어, 정부부처 협의거쳐 추방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더 팩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 주민 2명이 오후 3시 12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이 문제를 은폐하려 했는지와 나포-합동신문-추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역 중령이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사실을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 일단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안이었고 안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주민이 한국에 와서 귀순한다고 의사 표현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에서 범죄자인데, 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아닌가. 들어가면 사형당할 건데"라며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귀순 의사 자체가 없었고, 퇴거 조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해군에서 제압해 견인했다"고 답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오늘 통일부 대변인 발표를 보면,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는데, 16명을 죽인 동기는 무엇이라고 보고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선장이 심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아침에 정보본부장에게 간단하게 확인했다. 이후 (타고 온 선박을) 예인해 합동조사위원회에 넘겼고, 합동조사위에 넘긴 이후의 세부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해 상에서 11월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3시 경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인근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 2명 나포 및 추방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 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이들의 귀순의사가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6일 인수의사를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