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실장, 주말 특별 합동 기자간담회 진행...효과는 좀 지켜봐야
노영민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어"
정의용 "남북관계 개선 없이 비핵화 협상 진전 어려워"
김상조 "당장 어렵다고 과거 모델 회귀는 실패 자초하는 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3실장'이 휴일인 10일 합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정부 후반기 정국 운영기조를 설명했다.좌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 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핵심인사인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은 현 정권 들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앞두고 국내외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노영민 “문정권,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최선 다하겠다”
노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현정부 전반기동안 가장 가슴아픈 대목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노 실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건 일자리"라며 "지표상으로는 조금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체감 성과가 낮은 게 현실이라서 이 부분이 좀 아프다.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조금 결을 달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실장은 또 내년 총선 전 개각 및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선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도 동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내년 1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순에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줘야 하다고 연일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총부 장관 등 장관들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 내 참모들이 총선 출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청와대 참모 출신들은 이미 자신의 지역구 등에서 둥지를 틀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중 최소 5∼6명 정도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의용 "북미 실무협상, 연말 시한 진지하게 봐···컨틴전시 플랜에 대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3실장' 합동 간담회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도 연말 시한을 진지하게 보고 있고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e plan·비상계획)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미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연내 시한을 강조하는 북측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북미간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 정부도 미국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 문제에 있어 우리는 당연히 당사자이고, 북미 협상이 조기에 성과를 이루도록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측이 우리 정부를 향해 '중재자·촉지자' 역할 운운 하지 말고 자신들과 미국에게 협상을 맡겨두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아울러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는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측이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입장은 정 실장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앞서 "정부는 앞으로 우리 민족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안 종료와 관련해선 "한일관계는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야 연장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일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본 원인은 일본측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논의해나가자는 투트랙 원칙을 지켰는데 과거사 이유로 수출 통제를 했다"고 책임을 일본측에 넘겼다.
그는 '지소미아 최종 종료로 한미관계가 악화' 우려엔 "군사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일 양국간 풀어야 할 사안으로 한미동맹과는 관련이 없다"며 "물론 미국에게 한일 양국이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금강산내 남측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선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있어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서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부로선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김상조 “과거 모델로 돌아가는 건 실패 자초···'다아내믹 코리아' 부활 위해 걸어가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실장 합동 간담회'에서 현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당장 어렵다고 해서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건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등 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수용도를 넘는 정책을 보완하면서 '다이내믹 코리아' 부활을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러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혁신은 기존 이해관계를 깨는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한 때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견지하겠다. 갈등관리를 이유로 정부가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김 실장은 "혁신가가 혁신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세이빙 캐피털리즘(saving capitalism)'이 실현된다. 그걸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가 가능한 한 혁신산업에 손을 들어주되, 창출 이윤 일부를 기존 산업과 취약계측에 환원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유경제를 위해선 혁신산업이 보다 활성화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유료방송에 관한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기술적 요소가 모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방송통신"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공정위 결정을 '담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공유경제와 빅데이터산업에서 이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실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로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강남4구-마용성에 대한 제한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국적 집값 폭등을 부추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을 할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연일 언론에 실리는 일부 지역 초고가 아파르를 보유한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며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양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쉽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3실장이 휴일인 10일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청와대)
◆ 靑 '3실장 합동 간담회', 향후 국정 운영에 도움될지 좀 더 지켜봐야
청와대 핵심 3실장이 '합동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정부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조를 구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냉랭한 분위기다.
우선 '3실장'의 발언에서 전반기 운영 기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두면서 '과거로의 회귀는 실패를 자초한다'고 강조한 대목에서 큰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공정위 발표에 따른 '혁신 성장'의 탄력을 보다 높이겠다는 의지가 일부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미래 동력을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대북 관계 기조에서도 여전히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평가인 셈이다. 북한은 이동식발사대를 이용한 ICBM 발사 시험을 무난히 치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향후 엄청난 위협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부분도 이를 방증한다.
청와대 '3실장'이 직접 나서 문재인정부의 전반기 평가와 함께 후반기 정책 기조를 발표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여론을 등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 보여준 민심의 움직임이 정책 결정 및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 앞에 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3실장 합동 간담회'의 효과가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향후 정국 운영에도 밑거름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