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적 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WTO에 가입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바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함이 주요 원인중의 하나였다. 또 하나의 주요한 이유는 중국의 무역상대국들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교섭을 하는 것보다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들과 무역교섭을 한 번에 이루는 다자간 교섭의 편리함을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WTO는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연합이었다. 따라서 중국도 2001년 가입할 때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국가 규칙을 바꾸겠다는 일련의 약속을 했다. 이러한 약속은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했던 협정의 일부였다. 중국은 아직 많은 의정서 약속을 아직 준수하지 않았다. 유럽의 제조업체의 연합인 'AEGIS 유럽'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 경제의 기능에 필수적이며 존중되지 않은 협정의 내용을 10가지로 분류하여 이의 미실행 내용을 정리하였다.
No.1 모든 부문의 가격은 시장 흐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중국의 WTO 가입 규약 제9조는 중국이 모든 부문에서 거래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 세력에 의해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이러한 시장의 가격 조절에 반하는 여러 가지 가격 결정 관행을 제거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 요건에 대한 예외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의정서 부록 4에 명시되어있는, 특정 농산물, 특정 의약품, 천연 가스 및 가공유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품을 제외하고 중국은 2001년 가입 즉시부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영향력 발휘를 계속함으로써 인하여 많은 제품에 대한 진정한 경쟁 시장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No.2 모든 정부 보조금의 WTO 통보 및 제거
중국은 WTO 가입 규약 제 15조에 따라 중국 내에서 유지되는 보조금을 최대한 자세하게 통보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의 WTO 통보 의무는 존중되지 않았다. 보조금을 WTO에 보고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현재까지도 자국산 제품을 해외 수출 보조금을 여전히 중국 기업에 계속 지급하고 있다.
또한 상품, 서비스, TRIPS 또는 외환 거래와 관련된 또는 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기타 중국 정부의 조치가 시행되거나 시행되기 전에 WTO 회원국에 제공 할 것을 약속했다. 모든 중국 무역 관련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는 하나 이상의 WTO 언어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정부 공보의 형태로 신뢰성있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존중하지 않았다. 중국의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 기관에 의한 법률 및 규정의 정교화, 공표 및 이행에는 투명성이 없다
No.3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공기업 (SOE)
중국 정부는 공기업과 국가 투자 기업의 상업적 결정에 직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로 WTO 가입시 합의했다. 중국 공기업은 구매 및 판매를 할 것에 동의가격, 품질과 같은 상업적 고려 사항만을 기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유 기업의 결정은 상업적 고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산업과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중국 공기업은 소재, 원재료 구매, 해외 투자, 생산 능력 관리 및 생산등에 관한 정부의 개입으로 거대한 과잉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으로서 최소 의무인 이익을 남겨야 할 부담감을 갖지 않고 있다.
No.4 정부 조달의 외국기업 비차별
WTO 의정서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개인 및 기업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과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에 있어서 국내 기업과 비교하여 중국내에서 상품의 생산, 판매 또는 수출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국가 및 준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 에너지,통신 등 기타 유틸리티 및 생산 요소의 정부조달협정 (GPA)에 가입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중국 정부는 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GPA가입을 위한 믿을 만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중국내 공공 조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받고 있다. 공기업과 공공 기관은 철도 시장과 같은 특정 부문에서 외국 기업의 공공 계약 입찰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의 사례는 철강 부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철강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는 외국 장비 및 기술 수입보다는 중국내 철강 자재 및 기술의 사용을 권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 강조하고 있다.
No.5 일반적인 차별 금지
중국은 GATT 최혜국 (MFN) 및 내국민 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와 일치하지 않는 중국 내 법률, 규정 및 기타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또한 이 원칙들을 확인하고, 모든 WTO 회원에 대하여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은 이 원칙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산업부흥 전략에서 외국기업과 그들의 제품을 차별하는 첨단 기술분야 혁신 촉진 계획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시장과 첨단 기술 이전에 공기업의 과도한 개입을 장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과 외국 수입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구분한다.
No.6 무역기술장벽 (TBT)
중국은 WTO 가입시 무역기술 장벽 협정 (TBT 협정)에 따라 모든 기술에 관한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 기업의 장애물로 이어지는 TBT 계약을 준수하지 않는다. 특정 필수 산업 표준 및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는 WTO에 통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 규정은 TBT 협정에 정의된 합법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내 사용 제품에 대한 기술 테스트에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특이한 테스트 결과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엉뚱한
No.7 지적 재산권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 (TRIPS 협정)에 동의함으로써 중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하는 국제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외국인의 영업 비밀과 관련된 문제, 저작권보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위조, 불확실하고 복잡한 시행 환경 과정의 투명성 부족, 민사 집행에 대한 절차적 장애물, 지역 보호주의와 부패 등으로 인하여 지적 재산권은 제대로 등록 및 보호되지 않는다.
No.8 시장 접근
중국은 가입 첫날부터 모든 부문에서 외국 기업 및 수출 무역 장벽 제거와 국내 시장 개방을 약속했지만, 여전시 중국 시장 접근에 대한 장벽이 남아 있다. 외국인 중국내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금지,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 제한, 매우 까다로운 외국인 투자 사전 승인 절차 (수입 전 생산자 등록), 지역 컨텐츠 및 합작 투자 요건 등으로 중국 시장 접근은 여전히 높은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는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중국내 철강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5년부터 금지되어 있다.
No.9 비관세 조치
중국은 법, 규정 또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무역수지와 외환의 균형을 이루도록 강제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은 정부 또는 공기업이 수입과 투자 허가의 권한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런 기관들이 수입 면허의 배분, 수량제한, 저율할당관세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내 컨텐츠, 경쟁의 균형유지, 기술이전, 수출 이행 또는 중국내에서의 R&D 수행을 강제는 조건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내 외국 기업들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받는다. 정부 조달 입찰에 참가하는 외국인 기업은 합작 투자한 중국 파트너에게 기술정보 이전을 조건으로 참가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No.10 사법 심사
중국은 법률, 규정, 사법 결정 이행과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재판소, 연락 지점 및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이들 조항이 적용된 판결기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법 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WTO 약속 또는 중국 자체 규정 준수하고 있지 않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