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 무시하는 것 보니 안타까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더 팩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법무장관의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 작용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 조국은 2017년 첩첩이 쌓인 근거에도 모른다 일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한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개혁안을 언급하며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이라고 한다"며 "이 개혁안에 대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배되며 검찰의 반부패수사 역량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은 조국 사태의 보복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길들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감정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뿌리채 흔들릴 것이다. 검찰 개혁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에 대해선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은 중요하기에 잘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제대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 지소미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인 한일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