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등 세법개정 '합의'
현행 세법에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 상 이러한 과세권이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다는 점을 합의한데 따라, 과세근거가 되는 세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과거 '먹튀 논란'을 빚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매각과 같은 세금분쟁이 앞으론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국내 '부동산주식(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해왔다.
이후 1999년 6월 한-미 재무부는 '한국의 부동산법인의 주식 처분 소득의 원천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국에 있다'는 점에 상호 합의했다. 그러나 과세권 여부에 대한 쟁송(諍訟·재판을 청구하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건물매각으로 약 2450억원의 이익을 낸 론스타 펀드에 약 644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물린 사건이었다.
2016년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확정 판결했고, 이후 론스타 측에서 "법원이 한미조세조약을 확대 해석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에도 잠정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해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이 특례의 적용대상에 '부모 등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 재산을 신탁(타익신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면제된다.
최근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장애인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타익신탁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자익신탁과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