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명예회장, 생전 오뚜기재단 주식 공익재단 증여
2심 "공익재단 증여 주식 단순 합산 타당, 증여세 적법"…1심 뒤집어
은혜교회·밀알재단 2심 불복 상고
◆…오뚜기 로고. (사진=오뚜기 홈페이지)
오뚜기 창업자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실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을 계산할 때 일반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절반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공익법인에 증여된 오뚜기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삼성세무서장이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을 상대로 항소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공익재단이 증여받은 주식을 합산할 때 단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함 명예회장은 1996년 오뚜기재단에 오뚜기 주식 17만주(발행주식총수의 4.94%)를 출연한 뒤 2015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60만주(17.46%) 중 17000주(0.49%)를 은혜교회에, 3000주(0.09%)를 밀알미술관에, 1만주(0.29%)를 밀알재단에 각각 증여했다.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세법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 밀알재단은 2016년 증여받은 주식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자진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신고한 내역과 동일하게 증여세를 결정한 뒤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에 각각 73억원과 1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사회 환원과 공익사업 지원이라는 함 명예회장의 순수한 목적에서 이뤄진 주식의 증여는 지배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다"며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성실공익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익법인에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했을 경우 '비과세 초과부분'의 계산 방식이 쟁점으로 다퉈졌다.
상증세법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한도가 늘어난다.
1심은 오뚜기재단의 주식을 증여받은 밀알재단 등 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보고 성실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을 계산할 때 일반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절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의 불산입 한도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합산방법은 같은 비율의 주식을 출연받은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법인 사이에 납득할 수 없는 차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공익재단들이 증여받은 주식을 합산하면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에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익재단의 보유주식에 절반의 가중치를 적용해 합산하는 방법은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이 같은 날 이뤄진 경우에도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면서 이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2심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은혜교회와 밀알재단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 상고해 함 명예회장이 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 여부는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